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착취물 배포, 불특정 다수 배포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한 혐의로 실형 위기
☑ 우선순위 : 고의적 유포가 아닌 우발적 소지 목적이었음을 소명 후 선처 유도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호기심에 이끌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의 시드 파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의뢰인은 시청 후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디지털 성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영상을 보기 위해 다운로드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구하려 했으나, 법리적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조각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수백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성착취물 배포자의 혐의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율이 극도로 높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적용, 고의성의 범위 제한과 압도적 양형 사유 구축이 핵심입니다.
■ 상업적·악의적 유포 고의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이나 악의적인 성착취물 확산을 위해 웹하드 등에 의도적으로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무지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배포가 일어난 점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 추가 유출 및 재범 위험성 차단 증명
의뢰인의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타 사이트로의 2차 유포나 조직적인 성범죄 가담 정황이 전혀 없는 단발성 범행임을 소명하여 상습성 혐의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 실형 선고를 막아낼 마지노선 구축
법정형의 하한선이 무거운 징역형인 만큼,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리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 선처의 명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자백 및 정직한 진술 전략 정립
첫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토렌트의 구체적 다운로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포렌식 증거 앞에서 무모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되 기술적 무지에 의한 우발적 유포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2.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영웅의 변호인단은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유포 링크를 생성하거나 배포를 독려하지 않았으며, 다운로드 완료 직후 시드를 삭제하는 등 유포의 장기화를 막으려 노력한 정황을 증명하였습니다.
3. 의학적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의뢰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충동 조절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전문의의 심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진료 기록부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처 탄원
의뢰인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가족 탄원서 등을 구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웅이 논리적으로 증명한 우발적 배포 정황, 성착취물이 영리 목적으로 추가 유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사건, 법률에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는 중죄 중의 중죄입니다.
홀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악수가 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